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부담금 정산 및 국공유재산 취득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도시정비사업 또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분쟁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주로 어떻게 분양을 잘하여 수익을 늘릴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왔으나, 분양수익 제고는 시장의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조합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접근방법을 바꾸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비용의 절감입니다. 

특히 그동안 당연한 지출로만 여겨지던 사업비 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만큼 사업이익이 증대될 뿐 아니라, 개별 조합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조합이 얻지 못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 값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지출절감을 통한 사업비개선의 출발로서 부담금의 정산과 국공유 재산 취득방법 및 비용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