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판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할 이슈들과 판례들을 소개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