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won.co.kr 법무법인 로원 이슈 및 판례 RSS Feed ko Wed, 15 May 2024 21:39:28 +0900 kys@lawwon.co.kr http://lawwon.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7 【 검사가 횡령죄에 관련된 피의자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법원이 인용하였으나, 항고를 제기하여 추징보전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 】○ 추징보전에 관하여 법원은 일정한 범죄(부패범죄, 특정공무원범죄,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불법정치자금,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Sat, 07 Jan 2023 00:12:19 +0900 http://lawwon.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 도서 간략 소개글 재개발 재건축을 관통하는 2개의 원리가 있다. 하나는 조합 자치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른 사업시행이라는 원리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령상으로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시군구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으나 조합을 설립하.. 관리자 Thu, 21 Nov 2019 11:24:18 +0900 http://lawwon.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 법무법인 로원의 송준엽 변호사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MBC와 인터뷰한 내용이 MBC 8시 뉴스 및 5시 뉴스에 방영되었습니다. 2016. 11. 15. MBC 8시뉴스 '[현장M출동] 30억 대 아파트도 하자 투성이? 입주민 분통'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698007  2016. 11. 16. MBC 5시뉴스 '[이슈 포커스] 이름만 명품 아파트? 부실.. 관리자 Thu, 21 Nov 2019 11:24:18 +0900 http://lawwon.co.kr/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3 법령과 판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본 코너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할 이슈들과 판례들을 소개하여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리자 Thu, 21 Nov 2019 11:24: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