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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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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소개

"아파트 소송"
(최영동 저, 도서출판 심인, 2015)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송 유형에 대한 이해와 일반적인 지식의 길잡이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송 유형에 대해 이해가 있다면 아무래도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면 상황에 대한 적합한 행위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어떤 경우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줄 것입니다.

이 책도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사건도 다 다릅니다. 옆단지에서 이겼다고 우리 단지도 당연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옆단지가 졌다고 해서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송 유형과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책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최영동 저, 시우커뮤니케이션, e북, 20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필독서


법률을 알면 조금은 쉬워진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단독주택에서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아파트에서는 서로 의견을 물어 보고 다수 의견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운영은 민주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 아파트 운영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아파트 운영은 작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운영의 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파트 운영에 관한 법률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회의는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권한의 한계는 무엇인지, 관리비는 누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상담과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는 물론 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 문제로 인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쟁점"
(최영동·이백훈·위준복·정건목 저, 시우커뮤니케이션, 2011)

건전한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통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의 재산을 개발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마을을 새로 건설하는 공공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으나 인적 조직이나 경영능력이 있는 임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의 막중함에 비추어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하며, 일반 주민들 역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상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건전한 협력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안내하는 책으로서, 관련 주체들 간에 건전한 협력과 견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데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담금 정산 제대로 하기"
(최영동·고은아 저, 시우커뮤니케이션, 2015)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부담금 정산 및 국공유재산 취득방법 등에 대한 안내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도시정비사업 또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조합 내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분쟁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주로 어떻게 분양을 잘하여 수익을 늘릴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왔으나, 분양수익 제고는 시장의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조합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접근방법을 바꾸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비용의 절감입니다. 특히 그동안 당연한 지출로만 여겨지던 사업비 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만큼 사업이익이 증대될 뿐 아니라, 개별 조합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조합이 얻지 못한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 값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지출절감을 통한 사업비개선의 출발로서 부담금의 정산과 국공유 재산 취득방법 및 비용에 대한 검토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