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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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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분양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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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이상, 170여건 이상의 하자 및 분양피해 소송 경험 법률전문가와 건설기술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우리 생활의 터전이 되는 다양한 건축물들에는 수많은 하자들과 분양계약내용과 달리 시공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자 및 분양피해 사항들은 입주민 여러분께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관련법령들을 확인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양합니다. 더구나 하자 또는 분양피해 사항들을 발견하여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시행사, 시공사 등의 성실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행사, 시공사, 보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입주민 여러분의 권리를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원에서는 16년 이상, 170여건 이상의 하자 및 분양피해 소송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건설기술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상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요판례

하자·분양피해 관련 주요판례 입니다.

  • 보증금을 채권양도비율로 감액할 필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9다23160 판결)
  • 착공도면 대비 하향시공항목을 하자로 인정받은 판례(서울남부지법 2014가합101720 판결)
  • 채권양도세대당 200만원 이상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판례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8907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7361 판결 등 다수)
업무분야

하자·분양피해 관련 업무분야

  • 종합적인 하자진단을 통한 하자보수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분양계약 또는 분양광고 내용을 위반한 시공내용 진단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 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의 하자보수종결합의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자문
  • 층간소음,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