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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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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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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업무로서 실무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비사업의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원은 재건축·재개발 업무에 관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 사례를 통하여 전문성을 검증받은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로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건축 · 건설업무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 및 자문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로원은 도시정비법(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판례들을 다수 이끌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원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시점부터 해산 ·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원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법률적 쟁점을 예측하고 의뢰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로원은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된 업무로서 실무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비사업의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합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나 조세 등을 당연한 지출로 받아들였던 관행을 깨고, 적극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당한 부과에 대한 지출을 막거나 환급을 받는 등 독자적인 노하우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완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판례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요판례 입니다.

  •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원 부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받은 사례(대법원 2010다9743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796 결정)
  •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부담금을 반환받은 사례(헌재결 2011헌가3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182 판결), 주택재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부담금을 반환받은 사례(헌재결 2013헌가2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580 판결)
  •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인가일에 따라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대법원 2014두13294 사건)
  • 도급계약 해석에 기하여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감액을 받은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나102324 사건)
업무분야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분야

  • 조합 업무 관련 법률자문
  •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소송
  • 임원 선임 및 해임 등 총회 효력 관련 신청 및 소송
  • 매도청구, 명도 및 수용 관련 신청 및 소송
  • 각종 부담금, 기부채납, 무상양도 관련 신청 및 소송
  • 공사도급계약 해석 및 정산
  • 조합 관련 형사사건